상표등록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선행 상표 조사: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조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착수 이후 상표 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 등록: 심사 결과, 등록이 결정되면 상표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상표등록 걸리는 시간
상표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0개월 -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출원공고 결정이 내려지고, 2개월 간 공고되며,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상표의 사용이 급하거나, 상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등록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 기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준비가 늦어진다면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상표 등록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표등록 효과
상표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부터 보호: 상표등록을 하면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상승: 상표등록을 하면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한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상표등록을 하면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 상표등록을 하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한 브랜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용이: 상표등록을 하면 해외 진출이 용이해집니다. 해외에서도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표등록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비용
상표 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특허청 관납료: 상표 출원 시에는 62,000원, 등록 시에는 215,560원이 발생합니다.
변리사 수임료: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출원 시에는 10-20만 원, 등록 시에는 10-2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대리인 수수료: 당소의 경우 약 47만 원 정도 비용으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요건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별력: 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부등록 사유: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출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기타: 상표의 구성요소가 명확하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서
상표등록 출원서란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표의 명칭 및 분류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특허청의 양식을 따라야 하며, 출원인의 인적사항과 상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취소
상표등록 취소란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거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