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상생금융 시즌2 1분만에 알아보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부에서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힘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상생 금융 지원이 나왔습니다

즉 이때까지 이자를 냈다면 그 이자를 다시 돌려 주는게 가장 큰 골자 입니다

평균 73만원 정도 돌려준다고 하네요

또한 1인당 최대 금액은 150만원 이라고 합니다

 

1차 집행 이자환급 규모

총 금액은 1조 5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4월에는 시행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전기요금 지원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000억원 정도)

또한 예산이 3000억원정도 제2금융권 이자환급(3월시행) 까지 합치면 최소 2조 4천억원 규모라고합니다

 

이자환급 방법

은행권을 통한 최초 이자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일부터 문자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며 1인당 평균 73만원 이자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이며 대출잔액은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 까지 입니다

 

이자환급 대상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차주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만 최초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이 이뤄지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전기료,임대료 등 지원 자율프로그램

은행권은 이자 환급에 이어 4월부터는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3월말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 해야 하는 이유

2금융권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중복지원 가능성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 스스로 일정 부분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별 중복지원을 막을 이유가 없다

 

2금융권 이자환급도 중복 지원 가능성

이 경우 중진공 재정사업인 만큼 2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단 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구너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왜 2월중 집행이 안되고 미뤄지는지

사실 360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분기 신청이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 직장인은 이자환급을 해주지 않는지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최근 경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그중에서 누가 더 어렵냐고 했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좀 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이 어려웠던 점 때문에 이자 환급의 타깃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한 것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다양한 기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 하도록 하겠다 

 

고소득 소상공인도 이자환급을 받는데 이것은??

고소득자로 볼 일이 아니라 과 채무자로 봐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한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부담이 큰 분한테 환금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에 이자를 많이 낸사람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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