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사 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수 확충을 시작해도 빠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입장과 의료예 입장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이유
1.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끝에서 두번째
2. 27년간 늘지 못한 의대정원
3. 수도권과 지역의 의사격차 해소
4. 진료비 부담 감소
5. 긴 시간 소통을 실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끝에서 두번째라고 합니다
국민 1000며앙 2.6명이며 이마저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3.7이며 프랑스 3.2 미국 2.7 이라고 하네요
현재 인구감소로 20대 의사는 2010년의 절반이 되었으며 60대 이상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의대정원은 27년간 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2000년 5,700명인 의대정원이 2021년 11,000명이며
프랑스 역시 2000년 3,850명인 의대정원이 202년에는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갑자기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의사는 양성기간이 다른 업종이 비해 길기 때문에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1만명이 늘어납니다
의료계는 사실 수도권과 지방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 의대정원 핵심은 확대 정원은 지역에 집중 배정하여 지역인재전형을 60%이상 선발합니다
지역 졸업생의 65%가 지역에 남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현재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의사가 적으면 비용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진료를 제때 받게 되어 중증화가 줄어들어 개인은 물론 건강보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입장은 이미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역이 처한 위기를 듣는 소통도 10차례 열고 지역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흔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원정진료 등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혁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대정원확대 반대이유
1. 의료 수준 전문성 의료질 저하
2. 실효성 미흡(근본적인 원인분석필요)
3. 과도한 증원
4. 의대편중 사교육 조장
아래 한 지방의 대학병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가 쓴 글도 있지만 의사들 입장은 이런거 같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 찾고 해결을 해야지 당장 숫자를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가?
이게 의대정원확대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인거 같다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이다
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전문의가 쓴 글...
여론반응
현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의대정원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직접 겪고 경험을 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 특정분야에서는 정말 의사수가 부족하고 병원수도 부족한 것을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겪었기 때문 이런 반응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긍정적인 점
1. 의사 수 부족, 공급 확대 필요
2. 국민 편의 증대 의료 서비스 개선
3. 지방의료 부족 대도시 편중
4. 특정과 전문의 부족 기피해소 등
의대정원 확대 확대 부정적인 점
1. 의료 수준 전문성 저하 우려
2. 의료문제 해소 안됨, 실효성 미흡
3. 성급함, 준비 미흡
4. 과도한 증원
5. 의대 편중 사교육 조장
재밌는것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 응답자 81%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73%라서 여야 지지간 이견이 없다는게 국민들 의견인거 같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의대생 의사 반응
1. 40개 곳 의대가운데 35곳 의대 대표 학생들 2월 20일 휴학계 제출 예정
2. 수도권 빅5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 중단 예고)
3. 원광대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 사직서 제출
발표가 난 뒤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가슴이 아픈게 의사분들 입장도 이해도 되고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