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해지 사건
현재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하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사건 - 공수처조사 - 이종섭 출국금지 - 호주대사 임명까지... 시간순으로 무슨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사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
23년 여름 한반도에 폭우가 내렸고 그로 인해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해병대 제 1사단 포병여단이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119명의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대원 작업을 하게 되었고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때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며 20미터 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은 주단하고 실종된 채 일병을 찾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채 일병의 아버지는 현직 소방관으로 중대장에게 물삿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힙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 이라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히는 군데가 어디 있냐면서 기본도 안지키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결국 채 일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되었습니다
채일병사건 수사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도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수사를 1주일만에 마무리 한 걸로 알려졌으며 이를 두고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등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인물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하면서 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은 집중해서 읽으셔야 할게..
박정훈대령을 필두로 해병대 수사든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나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사북도경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장관 (이종섭 현 호주대사)이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 입니다
1.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것인지 정당한 명령 지시 인지 여부
2.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3.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이러한 논란이 흐지부지하게 계속 되던 중 10월 6일 해병대 제 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급류에 같이 휩쓸려 생존하게 된 병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고소하자 북한 공격 같다는 발언을 파문을 일기도 했습니다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고소하게 됩니다
생존 병사는 또한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우습게 하지말라 발언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문자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 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 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정상근무란?
임성근은 정상근무 시켜라
이렇게 당시 국방부장관인 이종섭 국방부장관(현 호주대사)이 4번이나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즉 오직 한명 임성근 사단장 정상근무를 집요하게 주장한 것 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조사가 이루어지자 호주대사 임명
이때 대통령은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해지를 시키고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여 해외 호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공수처 조사에 대한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해야하는데 호주로 갔기 때문이죠
이종섭 빼돌리기
언제든지 조사 받겠다
현재 공수처에는 수장이 없어서 여러모로 입장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와 대통령실의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지하여 호주로 보냈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허락한적이 없다고 한것이죠
이에 대통령실은 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현재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 대통령실 격돌
공수처와 대통령실 서로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현 호주대사가 즉각 출국금지를 다시 효력을 발휘하여 공수처 조사를 받을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채상병사건 입장
대통령실은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방산수출 임무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환시 적극 응할 것이며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또한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바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죠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