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 그 이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 가결은 헌정사상 3번째 입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원 12명이 찬성을 한거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었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를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를 권항대행 하는 동안 잘 이끌어줘야 할것인데....

과연 걱정이 정말 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군인사 즉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 71조에 따라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등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김용현국방장관이 구속되어서 국방장관이 비어져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서 빨리 한미간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미 비상 계엄령 관련하여 미국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미국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어서 빨리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잃게 된다면 그 다음은 누가 권한대행을 가지게 될까요?

그 다음 국무위원 서열 순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무위원 서열의 경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여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는 신속 심리 - 조기 대선을 계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는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덕수총리 역시 내란죄 가담자로 책임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탄핵과 비상계엄령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만약 대통령, 총리마저 다 탄핵을 당하고... 부총리가 만약 우리나라를 이끈다면 이것은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해 해야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가장 파탄이 난 만큼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부총리가 차라리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낫다고 우리나라를 지금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린거 같지는 않고 참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데 여기서는 다음주 이송될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에 따라 한덕수총리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쌍특검을 한덕수 총리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조기대선 이재명 속도

현재 이재명은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리스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르는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초로 최대한 빨리 대선을 원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것이 중도층이 과연 누구를 택할지도 문제가 되고 현재 사법리스크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으로 빠지게 된거 같습니다

 

대통령부부 나란히 수사받을 가능성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세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죄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나란히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특검법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이후 순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고 특검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 이내로 특검수사본부를 꾸리게 됩니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이며 대통령 승인하에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김건의여사의 경우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명품백수수의혹,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대우조선파업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불법 개입 의혹 등 15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탄핵 윤석열대통령 입장

마지막 까지 국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여정 잠시 멈추게 되..

 

2024.12.05 - [생활정보] -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까지 6시간 타임라인 글로 정리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까지 6시간 타임라인 글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