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합법적인 채무 탕감제도. 3분만에 알아보는 신청자격과 절차등의 모든 것.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회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줄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합법적인 채무 탕감제도 입니다"

 

즉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합법적인 채무 탕감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인회생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채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기본 3년 최장 5년 정도 원금의 일부롤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남아 있는 빚을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보시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1. 개인회생은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2.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3.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이하. 부담보는 10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4. 개인회생은 보유재산 처분을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대출이 너무 많이 빚 갚을 능력을 잃으신 분들, 불법추심으로 고민받으시는 분들, 압류와 독촉으로 삶이 어려우신 분들, 재산보다 빚이 많으신 분들, 수억 원의 채무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방법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접수와 함께 변제계획안 제출

3.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법원 채권추심 및 압류 금지명령 결정 (빚 독촉에서 우선 벗어남)

4. 서류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며 보정 요청이 발생

5.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이 발생하게 되면 신청자는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매달 납부실시

6. 연체 없이 변제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폐지가 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함

7.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 면제가 됨 (기본 3년 최대 5년 변제금 납부 완료 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탕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자격여부 등을 잘 따져서 개인회생 조건이 맞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를 더 인정받거나 의료비 생활비 등 특별생계비를 법원에 인정받으면 탕감률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3. 채권자 추심 중단

4. 신용회복 및 압류해지 가능

5. 최저생계비 보장 후 채무변제

 

사실 개인회생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분들 중 곤란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보내드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과거 면책을 받았을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문득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빚의 개인회생 경우가 많은데 과연 개인회생 도박 빚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도박 빚

개인회생 도박 빚이라고 하면 사설도박, 경마, 스포츠토토, 강원랜드, 선물 옵션 등 코인 주식 등 많은 게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빚들도 개인회생 이 될까요?

우선 답변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생법원에서는 절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생 신청 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심할 경우 기각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도박 빚의 경우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1. 반성의 기미가 무조건 보여야 합니다

 

2. 재발방지와 개선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도박빚의 경우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회생위원의 심각하다고 생각할 경우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정말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개인회생으로 회복해 주면 또다시 도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도박중독자 치료모임에 나간다든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던지 증거자료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원에 개선의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에는 법원 수수료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말합니다

인지대는 30,000원 송달료는 채권사의 수에 비례합니다

송달료는 5,100원이며 개인회생 시

송달료 10회 분(51,000)+채권자 수 ×송달료 8회 분(40,800)}으로 계산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무자의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시중은행은 2,000원 정도, 대부업체는 10,000 에서 20,000원 정도 듭니다

​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채권자의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0~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터넷상으로 가격이 싼 변호사 수임료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반드시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처음 말한 금액의 2배가 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변호사 고르는 법

1.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인지

2.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지

3. 기각 시 100% 환불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글에서도 말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링크를 보내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개인회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래 글은 개인회생 전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채권추심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추심 정말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십니다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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