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저 이 숫자로 인하여 정부는 어떻게든 출산율 높이고자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주거지를 마련해줄테니 제발 아이를 낳으란 말입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미래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산율을 높여야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공 특별공급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공공분야
공공분야에 있어서 특별공급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공급분야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적인 주체가 집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특공 특별공급 대상이 될까요?
정확한 특공 특별공급 대상자를 보자면...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대상조건
1. 무주택자
2. 3인가족 기준 월 소득 950만원 이하
3.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민간분야
민간분야 역시 신생아 우선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야는 민간기업이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건설사들 롯데, 삼성, 현대 등등)
연간 풀리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무주택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 실시
공공분야 특공 대상 조건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40만 원 이하 일 때 가능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신생아 특례대출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사실 분양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금리가 높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금융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며 (소득 기준을 대폭 늘린)
조건은 2023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
(즉 2023년에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만... 이 모든....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기존 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2. 자산 기준 5억 600만 원 이하
3.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기존 6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5억 원 (기존 4억 원)
5. 금리 8천5백 이하 (1.6~2.7) 8천5백 ~ 1.3억 (2.7~3.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2. 자산 3.61억 원 이하
3.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3억 원
5. 금리 7천5백 이하(1.1~2.3) 7천5백 ~ 1.3억 (2.3~3.0)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즉, 5년 동안 저 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대출을 받고 아이를 또 한 명을 더 낳을 시 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5억은 낮은 금리로 5년 동안 낸다고 치지만...
5년 후에는 둘째 혹은 셋째를 낳지 않는다면 특례금리 적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을 5년 동안... 과연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마냥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례금리 적용 되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반드시 상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5억 대출 이자 계산 (30년 원리금균등 일때 예상금액)
이자 2.5% 일때
이자 3.5% 일때
이자 4.5% 일때
이자 5.5% 일때
이자 6.5% 일때
배우자분과 상의를 잘 해보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