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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마을발전기금 용도 효력 대처법 우수사례 악용사례 모음집

글센스 2024. 3.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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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이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계모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10명과 계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회비로 1,000만원이 모여져 있다고 치면...

그런데 한 친구가 새로 신규가입을 원하였고 이때 우리는 1인당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곗돈에 10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

 

이 계모임을 마을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을발전기금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발전기금으로 도대체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할까요??

 

 

마을발전기금 사용용도

마을발전기금 사용용도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행사, 신년 구정 회관행사, 주민관광, 마을잔치, 각종법률 시위비용,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용도는 없으며 마을을 위해서라면 미리 기금을 모아놓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발전기금 법적효력

마을발전기금을 법적으로 꼭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글을 읽어보면 마을발전기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런 경우는 안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곳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쉽게 설명하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어울려 사시려면 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마을사람과 교류가 없이 혼자서 잘 살 생각 있으시면 안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골생활은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정보전에서 확실히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관계자들이 말을 안해줄게 뻔하거든요 ㅎㅎㅎ

 

마을발전기금 우수사례

마을발전기금 우수사례는 많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수도있고 잡종지로 상수도 도시가스를 막고 있는 땅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다양하게 사용되어서 마을분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모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매우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고도 너무나 많겠지만요)

 

마을발전기금 악용사례

악용사례는 말을 해야 머하겠습니까? 뉴스 기사만 쳐봐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영수증이 없고 현금처리성 투명성 등이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계자체가 안 되는 마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을에는 발전기금을 안 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깨어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마을에 자신의 열정을 넣어 새로 바꿔나가는 재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마을발전기금... 생각하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마을에 돈이 없는 이유

마을마다 만약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년 수익사업이 있다면 마을발전기금 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 마을 중에 이렇게 수익사업을 이루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마을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마을발전기금을 모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발전기금 요구 대응법

귀농 혹은 자가구입 전세로 마을에 들어왔는데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으셨다면 우선은 단호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 마을의 마을발전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가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받으셨다면 안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은 100~200만 원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크게 하거나 마을에 크게 변화를 주는 일을 일으킨다면 마을발전기금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을발전기금 나라지원

보통 시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인데 무슨 마을발전기금이 있냐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더라도 건축비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땅은 마을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운영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이 없는 마을

마을발전기금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사람들인 그런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ㅎㅎㅎ

하지만 꼭 그렇지마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을이라는 것은 귀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이사 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뒤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마을발전기금 강요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인 거 같습니다 마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마을발전기금이 있었고 그 마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을발전기금에 반대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 안에 이 가치가 다 들어간 거 아니냐고?

참 어렵습니다 ㅋㅋ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입장에서 보면 외지인이 마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좋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시골 생활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튼 좋은 선택 하셔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글은 마을발전 기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며 

이사를 와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ㅎㅎㅎ

 

흔히들 말하는 가스라이팅 화법이죠

 

그럼 이런 가스라이팅 화법을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도움 되는 글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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