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식회계 소송 후기
한국 주식은 참 개미들에게 서러운 장인거 같다
한국 개미들이 수없이 서학 개미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주식은 오너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개미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장이기 때문이다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액면분할을 하고 무조건 대주주에게 유리한 한국 주식에서 참 1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다
오늘은 주식 분식회계 관련 민사소송 경험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부적절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감사보고서 적절과 부적절이 있는데 부적절 판정을 받게 되면 관리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 10,000원 이던 주식은 그 다음날 팔지도 못하고 30프로 하락을 하고....
또 그 다음날도 30프로 하락 혹은 마이너스 20프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미들은 황당해 하며 감사보고서가 왜 부적절인지 원인을 찾게 되고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개미의 선택
개미의 선택은 종류가 정말 너무나 많다
바로 파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팔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개미들끼리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상장 법인 회사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과연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평가 해달라는 것이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간단하다
즉 회계라는 공부는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 즉 회계상 장부상에 이것을 어느 계정에 넣기에 따라 이 기업이 흑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이미 임상 1상밖에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임상에 성공한것처럼 가치를 넣어두면 그 기업은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함에 있어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소송을 시작하다
큰 금액을 주식에 넣고 30% 하한가를 두방 가까이 먹으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
다
정말 그때부터는 삶이 피폐해지고 많은 것들이 꼬이기 시작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산이 1000만원이였던 사람은 500만원이 되고 1억이 였던 사람은 5,000만원 10억이였던 사람은 5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 하한가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러던 중 몇몇 사람들끼리 모아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송 준비시 가장 중요한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되었든간에 많은 개미들이 참여하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그 이유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송이라는 것도 돈이 제법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부담감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 소송이 걸렸는데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분식회계를 주장한다
즉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사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이다
소송 준비하면서 느낀점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정말 피가 말린다는 것이고 한줄기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소송을 할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했지만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어려워질 수록 괜한 기대감도 생기도 또 기대를 하게 되는것이 사람 심리인거 같았다
또한 은근히 이 소송이라는 것이 길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1심의 경우 소송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2심 및 대법원파기환송 등 뒤로 갈 수록 앞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걸린다고 보면 된다
1심 결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소송시 전략도 중요하다
물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겠지만 1심에서 피해액 산정을 해야 하는데 과연 몇 %로 진행을 할지도 잘 고려해봐야 한다
1심부터 100% 물려내라 할 것인지 아니면 50%만 할것인지 등등 소송 자체가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1심 결과는 100%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즐거웠던 순간은 짧았고 바로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어서 2심을 하게 되었다
1심 추가로 드는 비용
1심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이제 비용이 더 안들줄 알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게 되었다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 들었냐면 그럼 주가가 분식회계 하기 전에 가치를 한번 매겨보라는 것이였다
즉 판사 입장에서는 분식회계를 주장하는데 그럼 분식회계 증거는 이래이래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면 만약 분식회계가 아니였다만 이 주식의 주가는 얼마가 적당한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여서 급히 적정주가 판정을 위하여 대학교수를 선임하고 등등 엄청 큰 돈은 아니였지만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제출하게 되었다
1심 100% 승소 후 기분
1심 100% 승소 후에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공탁금도 걸리게 되고 아직 100% 내돈은 아니지만 등등 엄청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기분 좋은것도 잠시 바로 항소를 또 받게 되었고 또 기나긴 싸움을 기다리게 되었다
2심 진행
우리는 그대로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상대방 측은 1심에서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로펌을 선임하고 바뀐 상대와 함께 2심을 붙게 되었다
사실 이때부터 느낌이 싸하긴 했다...
기분도 엄청 좋지 않았고 불안하기는 했다
하지만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을 믿고 일단 기다려보았다
2심 결과
판사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는 다르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심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했지만 100% 인정을 한거와 다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이번에는 원고가 또 다시 항소를 하여 대법원에 가게 되었다
기나긴 판결 싸움
정말 코로나 기간이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한 3~4년은 넘게 소송이 길어지는거 같았다
결국에는 상대방도 2심에는 더 나은 로펌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은거 같았고....
하지만 우리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3심 즉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주식 소송 후기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주식으로 소송을 한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와 법률적으로 물론 나는 다수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경험도 역시 처음이였다
개인적 느낀점은 소송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라고 말씀하고 싶다
왜냐하면 1심 2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되었든 2심 판결이 어떻게 되었든... 마음놓고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순간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다
소송시 중요한점
만약 주식사기든 주식 리딩방이든 다양한 이유로 주식 소송을 준비하였다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우편물이 집에 올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ㅎㅎㅎㅎ
집에서 많이 놀랠 수도 있다
사실 본인도 서류를 보고 많이 놀랬다 판결이 끝나고 나면 집에 우편물이 날라오기 때문에.....
또 한가지 더는 추가 금액이 조금씩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주가조작에 대한 생각
처음 투자를 시작한 10여년 전보다 우리나라 개미들도 엄청나게 똑똑해진거 같다
힘을 합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개미들도 참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 참 뜻깊은거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참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데...
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서.... 조금은 더...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에 대한 생각
처음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상대해보면서 느낀점은 변호사란 직업이 수임 전에는 참 친절했는데 수임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조금 실망이 커졌다
물론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 거 일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미들은 엄청나게 걱정이되고 불안해서 물어보는데 불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식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변호사의 능력도 중요하겟지만 인성도 잘 고려해서 친절한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